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

장동만 2011/11/23 08:51 M/D Reply Permalink

‘Occupy!’--새 時代의 아이콘


<a href="http://www.twitter.com/dong36"><img src="http://twitter-badges.s3.amazonaws.com/follow_me-c.png" alt="Follow dong36 on Twitter"/></a>



“월 스트릿을 점령하라
(Occupy Wall Street)!＂
1%가 국민 전체 자산의 33%
10%가 전체 자산의 69.5%
1%가 국민 전체 소득의 23%
그 나라 ‘99%‘의 함성이다//



99%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온 세상 지축을 뒤흔든다
10/15/11엔 미국 100 여 도시
전 세계 82개 국 1,500여 곳
“함께 점령하자 (Occupy Together)!”
지구촌에 울려 퍼졌다//



탐욕과 부패의 소굴 월街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
돈 벌면 그들만의 잔치
손해나면 국민혈세 투입
99%가 분노하기 시작했다//



거짓 우상 (False Idol) 금융 자본
생산없이 돈놓고 돈먹는 도-/-박장
분노한 사람들 (Los indignados)
“이게 아니다 ! “ 외쳐댄다//


그 밑바닥엔 큰 흐름이 있다
미국 체제의 근간인
자본주의와 代議 민주주의
99%의 실망과 불신이다.//



자본+권력=부정/부패
“월街는 99%완 무관하다.
그들은 대기업/부자등
1%만을 위해 일한다. 정부도
의회도 모두 이들 편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결혼은 끝났다.
문제는 부패나 탐욕이 아니라
자본주의 그 자체다 .변화는 가능하다
“We are The Awakening”
철학자 슬라보예 지잭의 말이다//



마이클 샌댈 교수는 말한다
돈으로 살수 없는것이 없어진 시대
경제를 넘어 공정성/정의란
무엇인가를 묻는 움직임이다//



레흐 바웬사는 또 말한다
소수를 살 찌우고 다수를 억압하는
경제 불공정성에 대한 저항이다
자본주의 위기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공통의 문제다//



“정부 정책과 민중 의지 사이엔
언제나 격차가 존재해 왔지만
지금은 그 격차가 천문학적으로
커졌다 “ -노암 촘스키 //




엘 고어는 또 이렇게 말한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상황 에서
우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극단적인 불평등은 망가진
경제의 특징 이다 . 그 경제는
금융 부문에 의해 지배되고
정부의 비호에 경도돼 있다
NYT 10/08/11 사설이다//




미국 정치가 전환점에 도달했다
보수의 장미 빛 시절은 끝났다
WP 10/06/11 자 사설이다 //



시위대는 링컨의 말을 바꾼다
The Government of the Rich,
For the Rich, by the Rich.
“Money talks too much.”
그러면서 절규한다
“우리는 정의를 원한다!” //



돈(資)이 근본(本)인 資本주의
갈쑤록 양극화 되는 빈부 격차
이에 속수무책인 代議 민주주의
“점령하라” 구호가 안나올수 없다//




한국서 요란한 선진화 구호
선진화=곧 미국화 ?
그래선 안 된다
미국의 딜레마를 보라!//



사안마다 열띤 보/혁 논쟁
뭐가 보수고 뭐가 진보인가
새 時代의 아이콘 ‘Occupy!’
미국 99%의 외침을 들어라!//



P.S. 모든 수치/자료는 인터넷 상에서 취합 했습니다.

<10/15/11 記 >


P.S. “Vatican urges economic reforms,
Condemns collective greed.”-Reuters
10/24/11자 기사 일독 강추 합니다.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
http://twtkr.com/dong36
http://twitter.com/dong36

장동만 2010/10/29 02:31 M/D Reply Permalink

借名 計座 돈은 贓物 이다


큰 부정 부패 사건 때 마다
甘草처럼 따라붙는 借名 計座
몇 십 개, 몇 백 개 씩,
1천 개, 2천 개도 드러난다

액수도 어마 어마
몇 백만, 몇 천 만은 약과
수 억, 수 십 억 씩
입이 딱 벌어진다

당국자는 말한다:
“금융 실명제, 상속/증여세
법 개정을 추진 하겠다”
언제는 법이 없었던가

MB 정부의 ‘공정 사회’
진정 할 의지가 있다면
역사적 과업으로 안다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차명 계좌 돈은 ‘장물(贓物)‘이다
무슨 얼토당토 않은 소리냐고?
‘贓物‘의 사전 해석
법적 定義를 한 번 보자

‘贓物 (贓品)’은
“범죄 행위로 얻은 남의 물건 (돈)”
“부정한 수단으로 얻은 물건 (돈)”
이 것이 ‘贓物‘의 법적 정의다

그렇다면, 차명 계좌 돈은
어떤 돈일 것인가 ?
눈 먼 돈, 얼굴 가린 돈
다음 중 하나일거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 안낸 돈
2) 부당하게 貸出 받은 돈
3) 편법으로 상속 받은 돈
4) 불공정 폭리로 얻은 돈


떳떳한 돈, 세금 다 낸 돈이라면
굳이, 남의 이름 /남의 구좌에
내 돈을 넣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은가

탈세는 국가 사범
부당 貸出은 범법
편법 상속은 탈법
부당 폭리는 사회 범죄

이렇게 범죄, 범법, 탈법,
범행으로 만들어 진 돈
이것이 ‘贓物‘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贓物‘의 원주인 장물 애비
이를 은닉해준 ‘贓物‘ 보조인
’贓物’을 보관해 준 금융 기관
雙罰罪, 3罰罪로 다스려야 한다


‘贓物‘은 줍는 자가 임자다
내 이름으로 내 구좌에 있는 돈
돌려줄 생각 아예 말고
맘대로 써버려라 !

<10/25/10 記>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
http://twtkr.com/dong36
http://twitter.com/dong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