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전문인력 교육시스템
입법이론
2012/01/13 12:38
* 주: 이하의 내용 또한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아이디어 차원의 논의이다. 입법학 교육에 대한 논의는 항상 새로워 보인다. 이는 입법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논의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 주장도 거의 10여년 이상을 지속되어온 것 같다. 공고화된 민주화 이후 입...
입법컨설팅에 대하여
입법이론
2012/01/05 16:32
* 주: 좀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일단 간단히 생각나는 것들을 정리해 보았다. 입법학 연구의 활성화는 이 학문분야의 사업성(?)과 연관이 있을 듯하다. 그 이유는 만일 사업성이 있다면 이를 연구하기 위한 인력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입...
2012년 수행하고 싶은 연구
살아가는이야기
2012/01/04 20:34
2012년 수행하고 싶은 연구 내용들을 정리해보고, 추진해 보려한다. 물론 이것이 순차적으로 모두 이루어질지는 의문이지만, 한번 욕심을 내본다는 차원에서 정리해 보았다.(1) 입법학 연구 2012년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입법학 연구를 심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2nd East Asian Law and Society Conference
법과 사회이론
2011/09/27 11:15
* 주1 : 아래의 자료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철우 교수님께서 손수 작성하신 보도자료입니다.* 주2 : 첨부하는 파일은 각각 엑셀과 PDF로 만들어진 학술대회 프로그램입니다. 제2회 동아시아의 법과 사회 학술대회 (East Asian Law and Society Conference...
입법학에 대한 개념정의
입법이론
2011/01/25 09:57
입법학이라는 용어에 대해 이곳 저곳에서 서로 개념정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듯 하다. 어떤 이들은 입법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성립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기며, 어떤 이들은 입법학을 그저 돈벌이를 위한 블루 오션이라고 여기고 있는 느낌을 준다. 몇년전 입법학...
[특별좌담] 국내 입법학의 현주소와 나가야 할 방향
입법이론
2010/12/15 22:19
장철준 교수(사회·한동대 법학과)김형성 교수(성균관대로스쿨)룩 빈트겐스 교수(벨기에 브뤼셀가톨릭대) "다원화된 사회에서의 입법은 제한적 합리성 불가피" 최근 국내에서 법령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입법학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빈트겐스 교수 입법학 한국 강연회
입법이론
2010/11/24 09:22
입법학 연구의 실무와 이론 접목 유럽 입법학 연구의 선두주자 중 한 명인 룩 빈트겐스 교수가 내한하여 강연회를 펼친다. 빈트겐스 교수는 입법에 대한 법이론적 접근을 “Legisprudence”라 명명하고, 입법학에 대해 체계화된 이론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학자...
입법학 관련 강연회 및 세미나
입법이론
2010/11/22 22:59
룩 빈트겐스(Luc J. Wintgens) 초청 강연회Legisprudence as a New Theory of Legislation 최근 유럽의 『입법학』에 대한 연구동향과 그 발전방향에 대해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이 분야 연구의 선도적 학자라고 할 수 있는 룩 빈트겐스 교수의 강연회를...
준법의식 대한민국 하위 1%, 검찰
꼬뮨논평
2010/04/21 10:03
어제 PD수첩에 아직도 제대로 개혁이나 변화의 대상이 되어본 적 없는 검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간 술접대, 성상납 등과 관련된 검찰의 행태는 많은 의혹으로 사회에서 회자되어 왔다. 뭐 검사들이 저지르고 다니는 비리라고 한다면 비단 이것 뿐이겠는가?...
가정헌법 만들기? 그보다는 소통이 더욱 중요
꼬뮨논평
2010/03/31 09:03
법무부에서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이라는 것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이 말이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다. 헌법이라는 말은 나라'헌'자를 써서 국가법을 의미하는데, 이를 가정에 적용시킨다니 이게 무슨 괴상한 일인가? 물론 그저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입법학, 정보법학 그리고 일상에 대한 개인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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