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

입법학 연구의 실무와 이론 접목

유럽 입법학 연구의 선두주자 중 한 명인 룩 빈트겐스 교수가 내한하여 강연회를 펼친다. 빈트겐스 교수는 입법에 대한 법이론적 접근을 “Legisprudence”라 명명하고, 입법학에 대해 체계화된 이론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학자이다. 특히 그의 이론은 그간 지지부진 했던 입법학 분야의 연구를 단순히 실무적 관점뿐만 아니라 이론적 관점까지 포괄하는 연구로 한 단계 격상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

입법학 연구의 부흥 주도

빈트겐스 교수의 연구는 그간 법학의 중심을 차지해 왔던 사법적 판단의 구조로 부터 입법적 판단의 구조를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입법적 판단의 특유성을 파악하고 이를 학문적 체계성을 가지는 분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유럽 각국의 입법학 또는 입법이론 연구자들의 업적을 집대성하여 입법학 연구 총서를 출간하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는 입법학에 관한 국제저널 「LEGISPRUDENCE」를 창간하여 입법에 대한 이론적 접근의 세계적 소통의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빈트겐스 교수의 이러한 작업은 다소 소원해져 가던 이론으로서의 입법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입법에 관한 정합성 이론

입법학에 관한 그의 실천적 이론이 가지는 특유성은 특히 정합성(Coherence)에 관한 설명에서 더욱 빛을 바란다. 그는 기존에 사법판결 이론에서 논해지던 정합성이라는 개념을 입법의 문제에 적용함으로써, 입법학이 견지해야하는 일정한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그가 제시하는 정합성 이론은 정치적 판단이라는 것이 자칫 경시할 수 있는 규제적 이상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고유성을 가진다. 또한 이러한 그의 이론적 성과는 정치절학적 관점과 법철학적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뒷받침 되어 있다.

한국사회의 입법에 대한 실천이론적 시사

한국사회에서 입법의 문제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증폭되어 있다. 항상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입법을 생산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이 그대로 좋은 입법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극심한 대립구도를 산출해 내고 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최근의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최근 헌법재판으로까지 치달았던 소위 ‘미디어법’의 문제이다. 물론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입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사례들은 이 밖에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더 나은 입법을 위한 노력도 존재한다. 국회의 입법조사처 설립, 입법학 유관 학회들(한국입법학회, 한국입법정책학회, 한국입법학연구소)의 등장 과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입법학 강좌 개설은 현실 입법의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국회에는 입법학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의회대학원’설립을 위한 법안까지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연구 및 교육을 위한 컨텐츠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즉 입법학이라는 미명아래 각자의 정치적 주장만을 그대로 반복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빈트겐스의 강연은 유럽의 입법학 연구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 이론적 준거 지점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Posted by 정보꼬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