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

기로에 선 시민입법

국내에서의 입법의 문제에 대한 몇 안되는 저술 중 하나가 출간되었다. 그것은 홍일표, [기로에 선 시민입법] (후마니타스, 2007)이라는 저술이다. 입법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렇다할 입법에 관한 저술이 부족한 실정에서 이 저술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이 저술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고민은 외국의 이론적 논쟁이 아닌, 국내에서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최장집 vs. 조희연)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에서도 특이점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든다. 특히 '사회운동'과 '제도정치'를 지나치게 이원론적, 대립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는 것이 이 저술의 기본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저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는 기존의 입법유형으로부터 차별성을 지니는 "시민입법"의 유형을 개념정의 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정부나 의회가 발의한 입법, 즉 제도정치만을 기반으로 한 입법유형으로부터 새로운 입법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입법 유형"의 발전을 의미한다.

이 책의 저자는 시민입법운동의 구조적 조건을 '정치적 기회구조(제도정치)'와 '사회적 기회구조(운동정치)'로 나누어 설명하며, 또한 이것이 서로에게 미치는 상호 복합적인 영향까지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이 책의 저자가 견지하는 관점은 시민업법운동에 있어 '정치적 기회구조'와 '사회적 기회구조' 양자 모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기회구조에 대한 관심과 구체적 연구가 부족함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이 책의 후반부에 언급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라고 느끼는 이 책의 장점은 노태우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의 '시민입법운도의 역사'를 섬세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입법사의 고찰을 통해서 위에서 언급한 '정치적 기회구조'와 '사회적 기회구조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실제 통과된 법률이나 언론보도의 내용에 대한 통계 및 실증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이론적 전제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통계분석의 부분에서 법학도인 필자에게는 다소 난해한 감이 있었지만 말이다).

그러나 필자에게 오히려 관심이 가는 것은, 이 저술이 제시하고 있는 시민입법운동이라는 것은 우리사회의 헌정질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욱 극명하게 제도적 질서로 드러낼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입법에 대한 구조동학은 실제 입법시 고려해야 할 입법이론에 대해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였다. 이 저술의 전반적인 기술 속에서 오히려 입법이라는 것이 단지 이데올로기적인 헤게모니 싸움의 결과로만 표상될 수 있는 위험성, 그래서 이론이 제시할 수 있는 모종의 규제적 이상을 제시할 수 없다는 난점을 또한 느꼈다. 그 이유는 이 책은 기본적으로 '시민입법운동'이라는, 다시 말하면 '입법 주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이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책은 전반적으로 현장 시민운동에서의 경험을 이론적인 내용과 결합시킨 훌륭한 저술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을 제시해 주기도 하는데, 그것은 '시민입법운동'이라는 입법유형의 제시를 통하여, 일정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입법운동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이다. 이는 시민운동가들에게 뿐만 아니라, 새로이 제도권 진입을 희망하는 정당들에게 있어서도 소중한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

Posted by 정보꼬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