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

참으로 겨울임을 느끼게 하는 날씨가 연일 지속되고 있다. 각 계절은 분명 그 계절만의 독특한 향취와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봄이 올것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보수정치의 전면화라는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다. 제대로 된 보수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개념정의 하기도 어렵겠지만,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가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니라는 사실은 자명한 듯하다.

이미 상당한 부와 권력을 획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사회에서는 보수라는 기치를 들고 정치적인 장에 참여한다. 그러나 아비투스의 차이인지 이데올로기의 차이인지, 아니면 단순히 생활환경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보수정치가 생산 및 재생산 해내는 정책들에는 뭔가 상식적이지 못한 것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그것이 나만의 생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

지금의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당시 인수위시절부터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한 논란의 아젠다는 물론 한나라당을 위시한 보수정치권에서 제기한 것이었다(물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몸담고 있던 '민주당'이나 그 후속작인 '열린우리당'도 개인적으로는 보수정치로 분류한다). 노대통령 정권 초기에 문제되던 것이 바로 코드인사였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명박 당선인이 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하는 생각이 든다. 바로 그들이 말하던 코드인사의 전형이다.

이명박 당선인

그리고 지금 이명박 당선인은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당선인"일 뿐이다. 그런데 각종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면, 이미 이당선인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부처 개편에 대해 안을 내 놓고 현재의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나(이러한 정부부처의 개편은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특정 부처의 손들어주기가 아닌가하는 생각이든다), 매우 민감한 사안인 교육의 문제에 있어 '영어수업'등의 제도적 변화를 예고하는 것(사실 이명박 당선인은 조기유학을 영어배우러 가는것인지, 교육환경때문의 열악함 때문에 가는 것인지에 대한 다시 한 번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등이 그러하다.

물론 선해하자면 당선인으로서 인수위를 운영하면서 앞으로의 국정과제 및 정책을 홍보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일부분 필요하리라고 본다. 그런데 과연 지금 이당선인의 인수위가 하는 정치적 행보가 단지 여론수렴을 위한 노력인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한 당선인의 입장을 십분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조금은 자신의 현재 위치를 망각한 정치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

어차피 대통령에 취임할 사람이고, 어차피 자신의 보수적인 견해에 기반하여 보수개혁을 단행할 위치에 이명박 당선인이 있을 것이기에 지금 그의 정치 행보를 문제삼는 것이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정식 취인 이전의 그의 행보가 그들이 비판하던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을 주는 것이 과연 나 혼자만의 느낌일까? 기우이길 바랄 뿐이다.

Posted by 정보꼬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