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꼬뮨2.0: 입법이론연구 노트

2012년 수행하고 싶은 연구 내용들을 정리해보고, 추진해 보려한다. 물론 이것이 순차적으로 모두 이루어질지는 의문이지만, 한번 욕심을 내본다는 차원에서 정리해 보았다.

(1) 입법학 연구

2012년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입법학 연구를 심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특히 입법부를 새롭게 구성하는 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하지만, 최근 불거진 일련의 보좌진 관련 사건들은 입법학의 존재 및 교육 가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만든다.

이번 해에 주목하고 싶은 연구는 기초적으로는 입법학의 의의, 구체적인 입법학 연구방법에 대해 명확히 해 보고싶다. 입법학이 단지 연구 대상을 입법작용으로 설정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해석법학의 도그마틱과 같이 독특한 방법론적 기초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입법자 개인의 입법의지가 입법의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입법자의 도덕과 분리된 법률의 내용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러한 이론적인 연구에 더불어 좀더 욕심을 내고 싶은 부분은 실제 입법학 교육을 위한 텍스트를 만들어 내는 작업을 하고싶다.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이후 각 대학의 커리큘럼에는 입법학이라는 강좌가 다수 개설되었지만, 실제 정상적으로 입법학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드문것 같다. 이는 기본적으로 현행 변호사 시험의 폐해때문이기도 하지만, 갖추어진 커리큘럼의 미비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법학과는 차별화된 교육 컨텐츠가 필요하다.

(2) 정보법학 연구

2012년은 아무래도 네트워크 정치의 해가 될 것 같은 예감이다. 연말 연초부터 관련 이슈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을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주 부산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몇 년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네트워크의 변화가 SNS의 바람을 타고 다시금 급부상하고 있는 느낌이다. 과거 고정적 웹페이지 중심의 인터넷이 홍보 중심의 글쓰기였다면, SNS에서의 글쓰기는 감성과 소통 중심의 글쓰기가 대세인 것 같다. 그 만큼 정치(politics)라는 것이 과거에 비해 좀 더 동원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사실 환경의 변화는 그에 걸맞는 규제의 변화를 추동한다. 이는 이미 2000년대를 전후한 정보법학 연구의 붐을 통해 확인된 바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초기 정보법학 연구의 결과가 무색할 정도로 다시 초보적인 수준에서 정보사회에서의 법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듯 하다.

네트워크 공간이라고 해서 뭐 특이한 것이 있겠느냐. 단지 규제영역만 바뀐 것이 아니냐 등의 의문이 2000년대 초반에도 제기된 바 있었다(대표적으로, 이스터브룩 판사와 로렌스 레식 교수간의 논쟁). 사실 개인적으로 당시에는 무엇이 맞는 것인지 확신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어렴풋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

소통방식의 변화는 법과 규제에 대한 인식과 환경 자체를 변화시킨다. 물론 오프라인에서 말로 하는 의사소통과 네트워크상의 전자적 비트를 통한 의사소통이 별반 큰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한 변화가 사실상 중요 핵심이다. 이는 또한 대면과 비대면의 상황문제, 의사소통 빈도의 문제, 그리고 내심의 표출 가능성 문제 등과 결부하여 법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관념을 탄생시키고 있다.

2012년 한해동안 얼마만큼의 고민을 하고 글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닿는 대로 나의 의견들을 논문들을 통해서 표출해 보고자 한다. 때로는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문체로, 때로는 대중적인 문체로 말이다.

Posted by 정보꼬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