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다. 완전한 적응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에 관한 기초적인 과정은 습득한 듯 하다.
입법의 현장에서 다양한 사회적 논제들이 어떠한 아이디어의 숙성과정을 거쳐 하나의 법으로 탄생하는지를 눈여겨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인 듯하다. 물론 내 개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영역은 따로 있지만, 그간 공부해 왔던 입법과 관련된 많은 지식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들과 마주하고 있다.
입법에 대한 아이디어는 사실 누군가에게는 아주 오랫동안 지속해온 고민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매우 가치 없는 허상 및 허구의 산물이기도 한 것 같다. 누군가는 법을 통해 모든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누구는 법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한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은 역사와 법(제도)이 가지는 우연성으로 인하여 완전한 것이 아님이 드러난다.
법은 인간 의지와 정치의 산물임에는 틀림 없지만, 그렇다고 의도된 결과를 항상 가져오는 것은 아닌 듯 하다. 오히려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산출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또 다른 입법의지를 만들어내고, 몇몇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주장하는 입법적 쟁점이 사회적 문제발생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앞으로 많은 것들을 겸허하게 배우고 관찰해 보아야할 시기인 듯하다.
Posted by 정보꼬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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