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한 글 목록(2004 말 ~ 2008 초)
- Posted at 2008/01/19 11:35
- Filed under 살아가는이야기
이제까지 기고했던 글들을 정리해 두고자 한다. 개인적인 관심은 결국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다. 법사회학 내지는 법과 사회이론과 관련된 분야, 그리고 정보법학과 관련된 분야이다. 지금 다시 읽어보면 부족함이 많은 글들이지만, 나의 발전과정을 여실히 드러내 주는 글들이라고 생각한다.
- 심우민, "국가보안법, 무엇을 위한 법인가?", 연세교지 제66호, 연세편집위원회, 2004.
- 심우민 외 역 / 로렌스 레식 저, "혁신의 구조", 연세법학연구 제11집 제1,2권 병합, 연세법학회, 2005.
- 심우민, "새로운 재산권의 개념을 어떻게 구성해 낼 것인가는 순전히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어", R-TV?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기획 [다시 묻는 토론], 제4회『포털의 정보, 누구의 것인가?』, 2005. 6. 포지션 페이퍼. (토론패널 참가 6. 30)
- 심우민 외 역 / 제임스 보일 저, "WIPO와 지적재산권의 미래에 관한 선언", 법학연구 제15권 제1,2호 통합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 심우민 외, "헌법, 지적재산권법 그리고 사이버 법리학", 대학원학술논문 공모전 선정작(2005년 연세 학술논총), 2005.
- 심우민, "유비쿼터스(Ubiquitous) 사회와 그 규제구조에 관한 시론적 고찰", 연세법학연구 제11집 제3권, 연세법학회, 2005.
- 심우민, "도청과 유비쿼터스 정치",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문 2005년 9월.
- 심우민, "미래 사회 '자유 문화' 억압하는 지적 재산권", 프레시안, 2005. 9. 16.
- 심우민, "사이버커뮤니케이션 공간의 법적 규제구조에 대한 연구", 인터넷 : 현실과 도전 그리고 과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05. (대학원세션 발표 우수상 수상 11. 19)
- 심우민, "저작권법 강화보다는 대안적 보상시스템 개발 시급", 한겨레 (필진네트워크), 2005. 12. 13.
- 심우민, "법학전문대학원,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한겨레 (필진네트워크), 2006. 3. 25.
- 심우민, "Roberto Unger의 사회이론과 법이론: 대안이론으로서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6. 6.
- 심우민, "포털 뉴스,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한겨레 (필진네트워크 전문필자), 2006. 9. 23.
- 심우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책임에 관한 일고찰", 「전자정부 법제연구」제2권 제1호, 행정자치부, 2007.
- 심우민, "개정 저작권법 - 법적 상상력의 한계", 「Act On(웹진)」제4호 2007년 8월.
- 심우민, "제도적 상상력으로서의 법분석”, 「법과사회」제33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7.
Posted by 정보꼬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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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발표, 심우민, 토론,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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